1 / 1
" 의사 예약 및 의료 상담 앱"으로 검색하여,
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
□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종류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시간)GHB각성제경구혼수상태, 발작3~4(물뽕)근육강화제메트암페타민(필로폰)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환시, 환청, 피해망상,12~34사망MDMA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심정지3~4(엑스터시)케타민동물마취경구, 주사, 흡연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1~6LSD-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8~12야바(YABA)-경구, 주사정신착란,최대 30공포, 환각□ UNODC, WHO의 제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불허 사유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
2022-05-31이집트 보건 및 건강 관리 플랫폼 운영업체인 에살(Esaal)에 따르면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US$ 170만달러의 시드 자금을 조달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엄청난 성장을 한 에살은 벤처투자사인 A15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집트와 같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의료 상담 수요가 큰 편이다.2018년 기준 이집트의 의사 대 국민 비율은 1 : 2000이다. 이러한 극심한 의사 부족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및 건강 관리는 이집트 국내와 더 넓은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의사 예약 및 의료 상담 앱의 채택을 초래했다.에살은 육체적 건강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영양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 부문의 문제들을 다룬다. 2018년 설립된 에살은 2022년 5월 말 현재 총 조달된 자금이 300만달러로 늘어났다.▲에살(Esaal) 홈페이지
1